바이든 “미·러 핵억제 협정 새 틀 짤 것…중국도 대화 책임”

입력 2022.08.01 22:16

박효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와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협정 틀을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는 2026년 만료되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억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글로벌 핵무기 억제를 목표로 개막하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나온 선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는 러시아에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협상에는 선의로 의지를 보이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의 잔혹하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평화를 뒤흔들었고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핵무기 억제와 관련해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 억제 협상에 중국도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NPT 가입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 일원으로서 오판 위험을 줄이고 불안정한 군사 역학을 해결할 대화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트 협정은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실전배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미국, 바이든 시대

2011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협정은 당초 작년 2월 만료였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연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추가 연장협상은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 중국이 빠지면 무용지물이라는 실효성 논란 속에 답보 상태다.

유엔은 이날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제10차 NPT 평가회의를 진행한다. 애초 2020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올해 8월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