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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특검, ‘기밀유출’ 군사법원 군무원에 첫 영장 청구

입력 2022.08.04 15:27

서울 서대문구 특검에 면담하러 들어가는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와 유가족을 안미영 특검이 5월13일 맞이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서울 서대문구 특검에 면담하러 들어가는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와 유가족을 안미영 특검이 5월13일 맞이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성폭력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4일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초 출범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양씨는 지난해 6월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지난해 6월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지난해 6월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는 양씨의 비밀누설 정황이 담겼다. 군검사 A씨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다”고 말하자 또 다른 군검사 B씨는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어차피 양모 계장님(군무원)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

이날로 수사 61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검찰단,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건 관련자 30여명도 소환조사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2차 가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오는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관련자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 증거분석 등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할 경우 특검 수사는 9월12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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