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겠다는 것이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것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성주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선심성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시는 전 시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811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안에 포함된 지원금은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제시는 시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면 추석 전인 다음달 초까지 지원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대상은 올해 5월10일 현재 김제에 주소들 둔 모든 시민이다.
김제시는 재난지원금은 김제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사용 기한은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내년 설 명절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을 쓰는 일은 당연하지만 예산규모를 따져볼 때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제시 인구가 8만명을 넘는데 100만원씩을 주면 800억원이 넘는 규모”라며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너무 과다한 것 아닌지 되돌아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은 지방선거 당시에도 무리한 공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시 관계자는 “예산을 아끼고 감축해 만든 재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사기를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앞서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3회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