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밤 내린 폭우로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집안에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의 반지하층이 9일 물에 잠겨 있다. |박하얀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과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주거약자가 있는 반지하 가구의 주거상향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뜻하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중 반지하가 가장 먼저 줄여나가야 하는 주거 형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반지하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거 약자 해결을 위해 지옥고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해왔다”며 이같은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그는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장애가 심해 급하게 탈출하기 힘든 260가구를 대상으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연로한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 등을 위주로 조만간 주거 상향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대책이 나오면) 서울시가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얼마나 의지를 담아 해나가려고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집중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거주민들이 잇따라 숨지자 반지하 일몰제를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월 20만원 바우처 등으로 반지하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반지하에 살고있는 거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칫 이들을 더 열악한 주거형태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오 시장은 이를 의식한듯 “반지하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반지하 퇴출·금지 등의 표현으로 사회적 거부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원래 (준공한지) 30년 연한이 도래한 임대주택의 재건축 계획이 있었다”며 “15층짜리도 30층으로 올려서 물량이 2~3배 늘어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도 늘려나갈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거약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옥·고 문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평소 문제 의식”이라며 “지옥고 중 제일 먼저 줄여나가야 하는 것은 반지하가 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