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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존 협력 모델 한계…공급망 안정이 최우선 과제”

입력 2022.08.24 21: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한·중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기존 협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4일 낸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보고서를 보면 한·중 교역 규모는 꾸준히 늘었지만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전환됐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 의존도는 2005년(11.6%)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9%까지 떨어졌고, 수출 의존도는 2000년대 이후 4%대를 이어가고 있다.

1993년부터 이어지던 대중 무역흑자는 올해 들어 적자로 전환됐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적자였다.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1992년 수교 당시 1억4000만달러에서 2021년 66억8000만달러로 약 48.5배 늘어난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도착금액)은 2015년 17억7000만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21년에는 4774만달러로 축소됐다.

대외연은 “첨단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한·중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생산 네트워크를 넘어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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