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백현동 허위 발언’ 의혹 고발 사건 검찰 송치

입력 2022.08.29 08:32

수정 2022.08.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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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기자

국민의힘 ‘국토부가 협박’ 발언 등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두고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이 의원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의원을 송치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기관 5곳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5월과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당시 국토부의 요청 취지는 단순히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 보고를 만들어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공문을 포함해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포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 캠프 의혹, 배모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2건 등 총 4건이다.

민주당

경찰은 이 중 백현동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GH 합숙소가 선거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에 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배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반박하는 글을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올린 것 역시 처벌이 불가하다고 봤다.

경찰은 다만 GH 합숙소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배씨의 채용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등 사건의 본류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