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아이돌봄 예산 1500억원 증액···성폭력피해자 지원은 ‘빠듯’

입력 2022.08.30 10:00

수정 2022.08.30 10:02

조해람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30일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예산안은 ‘가정·양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부모·청소년한부모·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렸다. 다만 한부모가정 지원 예산은 전체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의 1.9%로 많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산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1조5505억원으로 지난해 1조4650억원 대비 5.8% 늘었다.

한부모가정 지원과 아이돌봄 관련 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다. 우선 한부모·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높여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청소년한부모일 경우는 60%에서 65%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4213억원에서 746억 늘린 4959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한부모가정 지원은 정부 예산안의 12대 핵심과제인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기존 22만1000명에서 3만8000명 늘어난 25만9000명이 양육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예상했다. 다만 한부모가정 지원 예산은 전체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예산 26조6000억원의 1.9%수준에 그쳤다.

출·퇴근 시간 등 돌봄 공백기에 아이 돌봄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아이 돌봄 예산은 올해 2778억원에서 798억 증액한 3546억원으로 편성했다. 시간제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지원가구 수를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렸다.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43억 늘어난 247억원으로 배정했다.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상담과 진로·취업 컨설팅 운영 센터를 78개소에서 113개소로, 기초학습 지원 센터를 90개소에서 138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덜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예산은 747억원에서 772억원으로 25억원 증액에 그쳤다. 신규 사업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임시주거비용과 치료회복 지원’에 7억원이 배정됐다. 법정에 직접 나가기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영상 증인신문’ 지원에는 13억원을 배정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33억원 늘어난 962억원이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리고, 쉼터에서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수당(월 30만원·3년 지급) 지원 대상을 140명에서 210명으로 확대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10억원 늘어난 136억원을 배정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여성 일자리 관련 예산도 일부 증액했다. 디지털·신기술 미래 유망직종 직업교육 훈련과정 확대에 14억6000만원을 늘린 209억원을, 경력단절 예방기능 확대에 9억원 늘어난 54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2024년 완공 예정인 국립 여성사박물관 공사비 예산은 전년보다 25억원 증액한 38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국립여성사전시관을 확대 이전하는 사업으로, 4년간 사업비는 268억원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