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 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규모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1089원(5.8% 증가)으로 이뤄졌다.

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경우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내년에 병장은 다달이 130만원씩 받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늘리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에 부대별로 20만∼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바꾼다. 1995년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도 늘어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해상 팽창에 대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경항모 사업은 기로에 놓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경항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경항모 기본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아니면 추가 검토에 들어갈지를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8.9%에서 내년 5.2%로 낮아지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높아진다. 이 증가율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국방부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