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한강 수위가 급격히 오른 9일 서울 잠수교 상당구간이 침수돼 전면 통제 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정부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전국 8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시설도 만든다. 내년 재난대책비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행정안전부 예산은 이같은 내용으로 80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70조6649억원보다 13.3% 늘어난 규모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75조2883억원으로 올해 대비 10조2322억원 늘어났다. 이는 내국세의 19.24%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새정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

재난안전 예산은 1조1365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을 653억원 늘린 6858억원으로 편성했다. 도심지 집중 호우로 빗물이 급속히 늘어나는 데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는데, 대상지는 올해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695억원에서 내년 770억원으로 증액한다.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90곳에 67억5000만원을 들여 자동차단 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대형재난 시 신속히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등 재난대책비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1조6496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특별잉여금을 올해 7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해 배정한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물가 안정을 확산하기 위해 착한가격 업소 운영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민 비서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확대,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분야 혁신 사업에도 9353억원이 편성됐다. 또, 제주 4·3사건 피해보상과 여수·순천 10·19 사건위원회 지원 등 과거사 문제해결 사업 등에도 6776억원이 편성됐다.

2023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