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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직불금제도를 개편해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 56만명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한다. 수산직불금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을 위한 직불금 항목도 신설된다.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밀과 대중성 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예산은 올해의 두배 이상으로 늘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2020년 도입된 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3년간 직불금 받은 기록이 없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왔는데, 이번에 지급실적 요건이 삭제되면서 56만명이 추가로 수급 자격을 얻게 됐다.

기존 수산직불금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신설된다. 총 4만7000가구에 연간 120만원씩 총 512억원이 지원된다.

농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신설해 444억원을 투입하고, 농촌공간정비 사업 대상지를 기존 45곳에서 85곳으로 늘린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해 축사, 공장, 태양광시설 등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는 것이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은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000명으로 지원대상을 2배로 늘리고, 스마트팜·주택·농지 패키지 지원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밀(1만4000→2만t), 대중성 수산물(1만3000→3만2000t) 등 주요 품목의 비축도 확대한다

밀, 콩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확대한다. 핵심작물인 밀과 콩을 이모작 할 경우 1헥타르(㏊)당 25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하면 필요한 자금을 500억 원 한도에서 이차보전해주는 예산 13억 원도 신규로 배정된다.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은 올해 590억 원에서 내년에는 169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 품목과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한 분질미 산업화를 위해 15개 식품업체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데도 107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는 2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과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재원은 올해 본예산의 관련 항목보다 1조2000억원가량 순증됐다.

행정기관의 지역 이전과 산업·문화·교육 등 분야별 지역특화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2000억원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설계비 1억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에 44억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행에 7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