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년도 예산안.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을 편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대기환경 개선, 수해 방지 등을 위한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됐다.

환경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환경부 소관인 예산은 11조8463억, 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기금에 견줘 3.8% 늘어났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에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3987억원으로 올해(3360억원)보다 627억원 늘렸다. 이를 통해 4등급 경유차 9만대와 건설기계 1만대 등 총 35만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2조1827억원)보다 5574억원 많은 2조7402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또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금융 규모를 현재 3조8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7415억원도 편성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 예산으로는 올해의 1854억원보다 710억원 늘어난 2564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최악의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등 공공수역의 녹조 대응 예산은 849억원으로 올해(712억원)보다 19.2% 증액했다. 최근 경남 창원시와 경기 수원시 정수장에서 문제가 됐던 유충 발생 차단을 위해 환경부는 정수장에 2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집중호우 때 침수된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 저류시설(빗물터널)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비로는 54억3500만원을 배정했다. 설계비를 포함해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신·증설하는 등 수해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의 1조3591억원보다 2847억원 늘어난 1조6438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에 대비해 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비용 87억5000만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