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억원 통장’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4000만원 통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더하는 정부 기여금이 축소되고 만기도 당초 계획의 절반인 5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지출 축소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올 초 판매된 청년희망적금도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6838억원을 편성했고 이 중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344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 연간 소요재원 6900억원의 약 절반을 편성했다.

기여금이란 저축 상품 가입자의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만 19~34세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월 납입액 40만~70만원, 만기 5년, 기여금 매칭률 최대 6% 기준으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며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세부사항은 예산안 확정 후 금융권과 협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의 기여금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예상 가입자는 약 300만명이다.

공약대로면 가입자가 월 60만원을 납입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 월 10만원의 기여금을 받고 금리 연 3.4%를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면 10년 만기 시 약 1억16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산안에 따르면 동일한 가입자가 월 60만원 납입 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최대 매칭률 6%를 적용해도 월 3만6000원 뿐이다. 만기도 5년으로 줄어 최종 수령액은 약 4165만원에 그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8.9%)보다 낮은 5%대로 조정했고 사업간 우선순위, 공약 취지 등을 종합 검토해 가용재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았다”면서 “재원 검토 과정에서 10년 만기 상품은 시장 수요가 많지 않고 재원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5년 만기)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2~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3602억원을 편성했지만 추가 가입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입계좌로 갈아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