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대폭 줄이는 대신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30일 공개했다. 앞으로 15년간 전력수급 계획을 담은 10차 전기본은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이 32.8%에 이르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신재생 21.5%, 석탄 21.3%, LNG(액화천연가스) 20.9% 등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비해 신재생 비중이 8.7%포인트 낮고, 원전은 8.9%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장기적으로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번 10차 전기본은 원전을 향후 주력 발전원으로 하겠다는 장기계획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음을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36년까지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12기를 계속 운전한다. 또 신한울 1~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6기를 준공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전 비중을 늘려 NDC 상향안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의 탄소배출량이 석탄이나 LNG 발전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전은 환경과 안전에 치명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은 10년 넘게 오염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능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수백년이 걸린다. 사고뿐 아니라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도 문제다. 수만년이 지나야 안전한 상태가 되는데 마땅히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쌓여만 가고 있다. 이런 일이 해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 원전을 늘려 탄소를 감축하는 계획은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이다. 제10차 전기본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회 보고, 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근 소형원자로(SMR) 등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는 신기술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원전은 찬반이 엇갈리는 에너지원이다. 불과 넉 달 전까지는 줄이기로 했던 원전을 새 정부가 늘리기로 한 사실은 중대한 변화이다. 최종 확정 전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