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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예산안에 “비정하다···국민에 관심 있는지 의문”

입력 2022.08.31 10:21

수정 2022.08.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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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지역 화폐·청년 일자리 등

서민 고통 줄이는 예산 삭감 “놀랍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정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예산안과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며 “비정하다는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하 방에서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불편한 그런 일을 겪었던 걸 얼마 전에 봤다”며 “서민들의 주거 해결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비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골목 상권·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줄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는 지역 화폐 지원 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쓰겠다고 했다. 정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이 대폭 잘려 나갔다”며 “국민을 가장 유념해야 하는 정부는 국가재정만 유념하고 있다. 서민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하면서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선심 쓰려는 곳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생 위기로 전쟁 같은 삶을 보내고 있는데 집권 여당 밥그릇 싸움에 ‘먹고사니즘’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을 향해 “전 정부 탓하고 취약계층 어려움을 외면하려 한다면 우리 당은 좌시할 수 없다. 예산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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