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안 특징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안이 올해 추경예산(18조4000억원) 대비 2.3% 증가한 18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도 30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긴축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인데, 과기정통부는 반도체와 원자력, 6세대(6G) 통신 등 미래 기술을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초격차 기술 육성과 인재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보다 2.3% 증가에 그친 18조8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투자 항목은 ‘미래 혁신기술 선점’이다.

이 분야에는 올해보다 12.9% 늘어난 2조2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반도체와 원자력, 6세대(6G) 통신 기술 등이 경쟁국과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바이오 등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관련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는 올해보다 6.8% 늘어난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디지털 신기술 육성 분야에는 9.5% 늘어난 1조9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 전체 R&D 예산은 올해보다 3.0% 증가한 30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22년 8.7%, 2021년 13.1%, 2020년 18.0%를 기록한 R&D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

한정된 재원은 미래 먹을거리를 만드는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전략기술’에 올해보다 8.2% 늘어난 1조1000억원, 우주·항공과 첨단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선도기술에 11.% 증가한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가 원자력 관련 기술개발을 신규 사업에 대거 포함시킨 점도 주목된다. 중소 도시에서 전력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31억원, 선박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용융염원자로(MSR) 개발’에 45억원을 투입한다.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사업에도 35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전략기술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민간과 공공 데이터가 연동돼 국민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