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31일 도정 열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31일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도정 열린회의(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를 (경기도가)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도정 열린회의는 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중심 경기도 추석 종합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왔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 반응과 확대 건의를 들었는데,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이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써왔는데 (예산 삭감 결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과목조차 없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목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공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경기도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 지사는 정부가 내세운 재정 건전성을 두고는 “돈은 쓸 때는 써야 하고 해야 할 일이면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잣대로 재정을 봐야지 재정을 단순히 ‘지난 정부에서 늘렸으니까 이제 긴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답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경기도)도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재정의 역할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비우면 안 된다”며 “필요하면 빚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한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는 매년 증가해 올해 4조999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를 차지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4870억원(국비 1060억원, 도비 1841억원, 시군비 1969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 및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자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모두 여의치 않다.

이날 김 지사는 핵심 도정 현안인 도정 혁신위원회, 경기국제공항,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3명의 부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맡을 ‘도정 혁신위원회’는 민선 8기 공약에 대한 정리·점검·이행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김 지사는 올 8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실한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민간위원장과 행정1부지사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공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을 주도한다. 김 지사는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한 것을 두고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접근하지 말고, 물류의 허브이자 사람을 이어가는 국제공항을 경기 남부에 만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발상 전환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올가을 조직개편에서 경기국제공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위원회 또는 특별 전담팀(TF)을 만들 계획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만드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TF(특별 전담팀)보다 조직을 키워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기획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