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여야의 ‘이재명·김건희 특검’ 대치, 민생·정치 실종 없어야

입력 2022.09.05 20:19

수정 2022.09.05 20:20

더불어민주당이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6일 검찰 소환 불응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당론 추진 방침을 정했다. 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도 자신에 대한 특검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탄과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맞섰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후부터 격해진 여야 간 대치가 현직 대통령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여야는 강 대 강 전면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다. 김 여사가 2010년 1월 브로커 이모씨에게 이 회사 주식을 사라고 하고, 그해 6월에도 이씨와 거래 중임을 입증하는 통화녹취록이 법정에서 새로 공개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서 김 여사의 5개 차명계좌에서 125만여주(40억원)의 주가조작 혐의 거래가 있고, 통정·허수매매 등 284차례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이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하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5월20일 이씨와 절연하고 끝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다. 대통령은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재임 중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없지만, 공소시효(9월9일) 전 고발되면 퇴임 후 수사받을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김 여사 특검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여야 간 격돌을 부를 대통령 고발과 특검이라는 두 카드를 꺼낸 것은 이 대표 수사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검찰에 서면답변하는 형식으로 수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차적으로 서면답변을 보내던 중에 검찰이 갑자기 소환한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소환 불응이 사법시스템 무시라는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김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시점을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다. 정기국회 정국이 급랭하면서 민생과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여야는 ‘정치의 사법화’ 폐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자제하고, 특검이라는 마지막 선 앞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이날도 민주당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본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를 검찰에 불송치키로 했다. 검경은 쌓여가는 불신·불공정 시비를 성찰하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