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난 민심’ 달래려 국토부·1기신도시 한자리 모였지만···“그냥 우리 먼저 해달라”

입력 2022.09.08 16:00

수정 2022.09.08 16:26

류인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맨 왼쪽)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 등 1기 신도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5개(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1기신도시 시장들이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오히려 각 신도시의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자리가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4차산업 발전을 반영한 도시 재창조에 가까운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1기 신도시 시장들은 “우리 지역의 사정이 더 열악한 반큼 (우리 지역의 정비사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마스터플랜 마련은 물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시범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국토부-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탐욕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된 국민들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미래를 찾아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신속·규제완화·주거혁명 반영 등 3가지 큰 틀을 갖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빠르게 마스터플랜 마련 및 시범단지 선정 등 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 도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준에서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에 따른 주거와 업무공간의 변화 등을 반영하 수 있는 도시설계를 하겠다”고 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각종 논란을 의식한듯 “이런 계획을 밝히면 마치 일을 키우고,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아니다”라고도 했다. 결국 1기 신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도시재창조 수준의 중장기과제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원 장관의 구상과 달리 1기 신도시 시장들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각자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가고 있는 성남시는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지자체장에 이양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은 ‘왜 2년씩이나 걸리냐’며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이 기회에 국토부가 지자체에 많이 이양해주고, 국토부는 단순하고 전체적인 것만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이 권한이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디테일하게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의 마스터플랜과 관계없이 성남시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동환 고양시장 역시 “특별법 제정이 단시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만큼 법개정이 필요없는 사안부터 우선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산을 재건축 선도도시로 선정하고, 기초조사, 사업타당성조사, 컨설팅, 용역·안전진단비를 국토부가 전부 국비로 지원해준다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해나갈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마스터플랜’과 별개로 자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 등 1기 신도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비교적 늦게 조성된 다른 신도시들 역시 정부가 주택공급율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없이 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시기반시설 등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며 정비사업 우선지역으로 선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중동신도시는 다른 신도시 대비 아파트 용적률이 가장 높고 녹지율은 절반 수준인데다 매우 조밀하게 조성돼 있어 교통환경 등 여러문제가 있어 (정비사업이)가장 시급한 지역”이라며 “중동신도시는 신도시 중 가장 나중에 지어졌지만 주민주거환경은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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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역시 “국가가 신도시개발과정에서 산본만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개발을 하면서 도로 및 광역교통계획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다른 지역은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산본만 지금도 전철이 다닌다.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이 전무하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재건축 촉진법안을 만들어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기 신도시 시장 중 유일하게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시장은 “안양 54개 단지 중 26개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 단지고, 이중 7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미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