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13일 수사결과 발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이 수사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기소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당초 70일이었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등 부실수사 의혹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 검찰이 수사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10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중사에 대한 심리 부검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의 수사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A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지만 수사 본류인 부실수사·2차 가해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 업무를 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B 중령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주목되는 것은 전 실장의 기소 여부이다. 전 실장은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초동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를 받는 핵심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