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직설

출판 저작권 좀먹는 낡은 인식

입력 2022.09.13 03:00

수정 2022.09.13 03:02

이융희 문화연구자

지난 한 달, 출판콘텐츠 시장에 한 출판 물류 회사가 1만5000종의 도서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나 큰 이슈가 되었다. 출판물류회사인 웅진북센이 국립국어원이 진행하는 ‘말뭉치 사업’ 중 ‘문어 말뭉치 사업’에 작가와 출판사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웅진북센은 2010년 인수한 북토피아의 콘텐츠 1만5933종에서 6억2271만7166개 어절을 빅데이터로 활용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토피아에 콘텐츠를 제공한 1188개 출판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했다.

이융희 문화연구자

한국출판인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3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웅진북센은 북토피아 콘텐츠 제공업체와 저작권 관련 정산을 진행 중이며 해당 금액을 전자책 정가의 70%의 3copy로 책정했다고 알린 후 이것은 정산일 뿐 피해보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웅진북센의 대응은 여러모로 문제적이다. 한 장르 전문 출판사는 이 사태를 접한 직후 도서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 웅진북센 측에 자신들의 작품이 포함되었는지 질의하였고, 그때 장르소설은 대상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후일 확인 결과 로크미디어나 디앤씨미디어 등 수많은 장르 전문 출판물도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웅진이 피해 사례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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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망한 출판사가 많다는 점, 그리고 북토피아가 인터넷 전자책 시작의 초창기 모델이라 저작권 인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당시의 과도기에 만들어진 회사였다는 것도 문제를 가중시킨다. 모 작가는 과거 북토피아에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작품이 올라간 것을 발견하고 ‘삭제하라’고 출판사에 말한 후 확인서까지 받은 자료가 해당 말뭉치 사업 피해 작품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였다. 그 누구도 허락한 적 없는데 유령처럼 사용된 자료에 대한 응대가 어떻게 정산처리로 일축될 수 있겠는가. 피해를 입은 1118개 출판사 중 501개 출판사가 이미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가들이 자기 저작물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피해 자료는 국립국어원 자료실에 있는 2020년 4월27일자 <문어 말뭉치 원문 자료 수집>에 붙어 있는 최종보고서에 올라와 있다.

최근 콘텐츠 업계에선 불법웹툰 문제나 웹소설 등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콘텐츠 생태계를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하고 공동협의체나 대응팀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는 이때, 더 이상 출판 저작권에 대한 낡은 인식으로 인한 사건과 대응이 거대한 출판유통 업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건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낡은 인식을 타파하고 보다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반성과 올바른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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