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가 13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평가했다. 박하얀 기자
“3분의 1의 촉박한 시간을 가지고 특검으로서는 최대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람이한테는 부족합니다. (중략) 특검 마무리에 즈음해서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13일 오후 4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미영 특검팀은 직속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 군검사의 부실수사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라고 결론내리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 등 8명을 기소했다.
이 중사의 부모와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전익수 실장이 기소되고 이 중사가 겪었던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은 주요한 성과”라면서도 “군 부실 수사의 실체적 진실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유가족은 군 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 수사로 끝난 탓에 가해자들이 증거를 인멸해 특검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주완씨는 “3분의 2라는 시간 동안 (군이) 증거를 인멸해 (특검팀이) 너무 애를 썼다”고 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안 특검님이 우리 아이를 많이 생각하셨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꽃다운 23살의 나이를 이야기하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이 100% 만족하는 결과는 사실 아니다”라며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100일 동안 수고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어 “다시 시작이다. 끝이 어떻게 갈 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있어야 할 곳에 보내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울먹였다.
특검팀의 기소 규모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씨는 “예람이에게 상당히 중한 해를 끼친 사람도 (기소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인물 가운데 하나로 A 국선변호사를 언급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이 중사 사망 전후로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어진 이유를 규명하지 못한 점, 사건 은폐 시도로 기소된 사람이 공보장교 한 명인 점,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 등은 “중대한 한계”이자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유가족은 국방부 장관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전익수 실장을 언급하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중사 장례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씨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조사 요구 등 추가 조치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