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힘의 재탕, 삼탕 ‘계엄문건’ 고발…전 정권 탄압하려는 안보프레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검찰 고발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으로부터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기밀 문건을 외부 유출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안보 프레임으로 전 정권을 탄압하려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임 소장은 15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대해 “소설로 만든 안보프레임을 덧씌워서 과거 정권과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려는 음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TF의) 고발은 기무사 개혁 전반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민의힘TF에서 고발장을 내니까 바로 귀국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고발에는 조 전 사령관을 귀국시켜서 봐주려는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2018년과 2019년에도 국민의힘이 동일한 사안으로 자신을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재탕, 삼탕 고발은 지지율이 안 나오는 윤석열 정부가 안보 논리를 끄집어내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공격하려는 몰지각한 행태”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태스크포스)는 전날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하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기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 임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TF는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임 소장이 군이 계엄을 실행해 내란을 음모하는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인 임 소장에게 기무사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의혹을 받은 그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계엄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은 2017년 초쯤 기무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작성한 것으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 선포 계획과 언론 통제 등의 절차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소장은 2018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