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뉴스분석

‘미국 우선주의’ 비판에도…중간선거 앞두고 ‘국뽕 카드’

입력 2022.09.16 21:14

수정 2022.09.16 22:21

김유진 기자

바이든, 거침없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보 왜?

11월 선거 위한 지지율 끌어올리기
명분은 중국 견제…불똥은 동맹에
한국 자동차 차별, 해소 기미 없어
미국 제조업 부활에 회의적 시각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침없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보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 달 동안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을 기치로 한 입법·행정 조치를 내놨다.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의 경제·기술적 주도권 수호’를 위해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미국 우선주의’ 비판이 제기되는 정책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에 따른 한국 등 동맹국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적극 동참했던 한국은 ‘미국발’ 보호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반도체·과학법(8월9일), IRA(8월16일),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관련 행정명령(9월12일)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연구시설에 520억달러(약 68조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 지원을 받으면 중국 등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못박았다. IRA는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7500달러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배터리 광물·부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산으로 채우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흐름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직후 핵심산업 공급망 재검토에 착수했을 때부터 예견됐다. 하지만 주요 생산시설의 미국 이전 독려를 넘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제조업 부활로 이어질지 의문시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3일 ‘미국의 중국식 산업 정책의 구멍’이라는 글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예로 들며 “세계 전기차 배터리업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미국 전기차 판매량 2위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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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처지도 곤혹스러워지고 있다. IRA의 한국 자동차 차별 문제는 정부의 대미 설득전에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한국 기업들에 사실상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에도 미국이 공격적인 생산시설 자국 이전(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한국에도 중국 투자 심사 시 이번 외국인 투자 관련 행정명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거세지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통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대미 외교에 정통한 소식통은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