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장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이날 오전 윤 청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면담 직후 열렸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리 단계를 단축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협의체 효과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 없이도 법원 결정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인데, 기각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청장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실시하겠다”며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으로 파악됐다.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3단계(경찰→검찰→법원)인 보호조치 결정 구조의 2단계(경찰→법원)로의 축소 등을 꼽았다.

긴급잠정조치에 대해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단순한 벌금보다는 좀 더 나아간 단계의 처벌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의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선 “결과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 보복의 우려,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지금보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