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19일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대선 캠프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구체적인 이유가 공개됐다. 검찰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윤 대통령 발언 등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21일 공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의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대장동 개발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장동 개발비리와 이재명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나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몸통·묵인·방조·패거리·특혜 등 표현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서 ‘김만배씨와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쯤 회식 자리에 한 두번 왔을 뿐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발언한 것도 의견표현이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윤 대통령)와 김씨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표현”이라며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김씨와 김씨 누나 진술을 보더라도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지난 8일 허위발언 혐의로 기소했었다.

윤 대통령이 아버지가 김씨 누나에게 집을 판 경위에 대해 “부친이 건강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내놓았고 계약 당시 김만배 누나의 개인 신상을 전혀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기록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했다.

김 여사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모집 이력서에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을 ‘한림대 출강’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캠프가 “단순 오기”라고 해명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는 출강이력이 정확히 기재돼있고, 강사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었다는 서일대 관계자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오기가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이 (캠프) 입장 표명에 관여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 발언을 윤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처분했다.

사세행은 이같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됐으니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