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생활규제 해소한다…‘국민톡톡 규제토크’ 세종에서 개최

문주영 기자    이삭 기자
28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생활불편 규제개선 등을 토론하는 2022 국민톡톡 규제토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토론 안건 제안자들이 주먹을 들어 파이팅하고 있다. 행전안전부 제공

28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생활불편 규제개선 등을 토론하는 2022 국민톡톡 규제토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토론 안건 제안자들이 주먹을 들어 파이팅하고 있다. 행전안전부 제공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서울시민 박태준씨)

“공간객체등록번호와 관련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코드를 부여하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경남도민 진병권씨)

“심정지환자를 살리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24시간 개방된 장소에 설치했으면 합니다”(서울시민 김경규씨)

28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톡톡 규제토크’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한 불편한 규제들이 직접 국민들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제안자와 전문가, 공무원,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행안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이 토론회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들을 직접 제안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해 여러 제안이 제시돼 일부는 정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제안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압류방지는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3월 공모를 거쳐 총 1034건의 과제가 민간에서 접수돼 최종 6개의 안건이 토론회에 올랐다. 과거 안건 선호도 평가에만 참여했던 마중무리(국민참여단)은 올해 과제 발굴 단계부터 참여해 그 역할이 커졌다. 참여 규모도 기존 120여명에서 329명으로 늘었다.

이날 선보인 6개의 안건 중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능여부 확인’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시행된다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짜고 전세사기를 칠 경우를 대비해 중개사의 보증보험 가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배기훈 사무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을 내년에 선보일 계획”이라며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쉽지 않다. 제안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심장 충격기의 24시간 개방 장소 설치에 관해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과장은 “기관 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공개를 우선 권고하겠다”며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음주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없는 농기계에 대해 단속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인천 김주태씨의 제안에 대해서 이서영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농기계 분류체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대피 시 일체형 방화셔터(셔터 일부에 비상구가 설치되는 형태)가 있으면 막힌 줄 알고 되돌아가다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인해 방화셔터 비상구 표시 부분에 ‘개폐가능 문구’를 표기해달라는 강원도민 김건무씨의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 개정이 아닌 지원사업이나 캠페인 등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 역시 “일체형 방화셔터 신규 설치를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지자체 안전점검 시 기존 방화셔터에 대해선 문구 표시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일원화 안건관 관련해 국토부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토론회는 메타버스에서도 열려 작은 아바타들로 변한 180여명의 마중무리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채팅창에서는 “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심폐소생술처럼 해야할 것 같아요” “농기계에 음주센서를 달아야겠어요”라며 재치있는 의견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마중무리 조현민씨는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심장충격기에 대한 위치 등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제시된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화돼 규제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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