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한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깬다

문주영·이삭 기자

세종서 ‘국민톡톡 규제토크’

전세 보증보험 가입 확인 등

6개 민간 접수 안건 ‘눈길’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8일 열린 2022 국민톡톡 규제토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토론 안건 제안자들이 주먹을 들어 파이팅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8일 열린 2022 국민톡톡 규제토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토론 안건 제안자들이 주먹을 들어 파이팅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서울시민 박태준씨)

“공간객체등록번호와 관련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코드를 부여하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경남도민 진병권씨)

28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톡톡 규제토크’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한 불편한 규제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제안자와 전문가, 공무원,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행안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이 토론회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들을 직접 제안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매해 여러 제안이 제시되고, 일부는 정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공모를 거쳐 총 1034건의 과제가 민간에서 접수돼 최종 6개의 안건이 토론회에 올랐다. 과거 안건 선호도 평가에만 참여했던 마중무리(국민참여단)는 올해 과제발굴 단계부터 참여했다. 규모도 기존 120여명에서 329명으로 늘었다.

이날 선보인 6개의 안건 중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시행된다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짜고 전세사기를 칠 경우를 대비해 중개사의 보증보험 가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 배기훈 사무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는 앱을 내년에 선보일 계획”이라며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쉽지 않다. 제안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개방된 장소에 설치해달라는 서울시민 김경규씨의 제안에 대해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기관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우선 권고하겠다”며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음주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없는 농기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인천 김주태씨의 제안에 대해선 이서영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이 “농기계 분류체계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일원화 안건과 관련해 국토부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회는 메타버스에서도 열려 작은 아바타들로 변한 180여명의 마중무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채팅장을 통해 “농기계에 음주센서를 달아야겠어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마중무리 조현민씨는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심장충격기에 대한 위치 등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제시된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화돼 규제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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