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부실’ 376명 검찰 수사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전임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와 관련해 37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곳과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267건(사업비 2616억원)의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을 발급하고 141억원을 과다 대출받은 99건과 관련한 14명은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과 곤충사육시설 등 위장 태양광시설을 만들어 34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무등록업체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해 184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333명(1129건)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태양광 발전장치를 특정 업체에서 특혜성으로 구매한 3명(1건)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받게 됐다.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명(15건)은 입찰방해 등 혐의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을 과다계상해 보조금 141억원을 집행한 4명(1건)은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이처럼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부실이 적발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중 하나였다.

국무조정실이 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는 갈등을 빚었다. 여당은 전 정부의 ‘태양광 비리’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전 정부 때리기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비위를 “이권 카르텔의 비리”로 규정하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사업 대출 부실 여부 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지자체 전수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비위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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