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의 한계’ 빠지고 ‘민주주의’는 유지… 새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 발표

서울의 한 대형서점 서가에 한국사 참고서들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에 ‘자유’를 붙이지 않기로 했다.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에서 ‘한계’는 빼고 6·25가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은 명시한다.

교육부는 30일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를 얼여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시안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이같은 시안을 제출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역사 교과에선 고등학교 ‘한국사’의 현대사 영역이 가장 많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주의’에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이라는 표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책연구진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6·25 전쟁’의 책임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반영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바꾸었다. ‘8·15 광복’을 비롯해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 ‘독도 문제’ 역시 시안에 추가됐다.

기존 성취기준으로 제시된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이란 표현에서 ‘한계’를 뺀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으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서 ‘신자유주의’를 삭제했다. 사회 교과의 초등 역사 영역에서도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원명을 기존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변경해 ‘산업화’를 보다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서술과 이전 정부의 성과를 재평가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6·25 전쟁 남침’의 ‘남침’ 등의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진은 이 중 ‘남침’만을 반영했다. 사회 교과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의 성취기준 해설에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성소수자’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연구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교과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공청회가 끝난 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각론조정위원회나 개정추진위원회를 함께 열 것”이라며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다시 국민 의견을 받고,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종안은 교육부장관이 확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