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를 둘러싼 강 대 강 대치, 이 길밖에 없나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지난 1주일 사이 동해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만 7개다. 같은 기간 동해상에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등 미국 항모전단이 참여해 진행한 합동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이렇듯 한반도 상황이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지만 마땅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1일 오전 7시를 전후해 평양 국제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이번 실험은 한·미·일 3국의 동해상 합동 대잠수함전 훈련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30㎞ 고도로 350㎞ 거리를, 마하 6 속도로 비행했다고 밝혔다. 350㎞는 윤석열 대통령이 몇 시간 뒤 국군의날 기념사를 한 계룡대가 사정권에 포함되는 거리라고 한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 사이 네 번에 걸쳐 탄도미사일 7개를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은 미사일 실험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7차 핵실험 등 더 큰 위협적 행동으로 향해가는 듯하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 사용에 관한 양국 간 협의 절차를 다듬는 데 나섰다.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등 각종 첨단무기를 전시함으로써 북한에 전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국군의날 기념식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 이미지가 사용돼 국방부가 뒤늦게 사과하는 등 허술함도 엿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외교를 통한 해법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등이 대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 공허하게 들린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는 한국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능동적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은 2개월도 안 돼 슬며시 자취를 감췄다. 외교안보라인은 미·일 등 우방국을 대하는 외교에서조차 무능함을 드러내 미덥지가 않다. 한반도의 시계가 또다시 일촉즉발 상황으로 끌려들어가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자들에게 비상한 각오도, 창의적 해법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정녕 이 길밖에 없는지 답답하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핵무기 담도한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