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탄발전상한제’ 완화로 이산화탄소 567만톤 늘어...석탄발전소 하나 더 짓는 꼴

입력 2022.10.04 11:25

수정 2022.10.04 15:13

김상범 기자

경상남도 하동에 있는 하동화력발전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전력이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12.8TWh가 석탄발전으로 대체돼야 할 상황이다. 이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67만톤 가량 늘어나게 된다.

한전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를 완화해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량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공기업들이 지난해부터 4∼6월, 9∼11월 일정으로 자발적인 감축 규모를 정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한전이 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전은 현재 LNG로 발전하는 전력 약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했을 때 약 1조5990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국전력 ‘재정건전화계획’ 중 석탄발전상한제 유보 부분. 장혜영 의원실 제공

구체적으로는 LNG(169.88원/kWh)와 석탄(95.98원/kWh)의 단가 차이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이 9458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연료비가 가장 비싼 LNG 발전량을 감축하면서 그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의 전반적인 인하 효과로 8010억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이 LNG보다 많기 때문에 배출권 비용은 1478억원 더 늘어나지만, 비용 절감 효과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감 2022

그러나 LNG 발전량 12.8TWh가 석탄발전으로 대체되면 567만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장 의원실은 추산했다. 전기 1kwh를 생산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LNG 549g·석탄 992g)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장 의원은 “이는 9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한전 적자를 이유로 석탄화력 확대를 공식화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미루는 것은 기후위기를 경시하는 단기주의 발상”이라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공적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