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벌려고 선불유심 넘겼다 쇠고랑···경찰, ‘내구제 대출’ 주의보

경찰에 압수된 대포폰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기 대금은 물론 100만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이 같은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대포폰 업자에게 건넸다. 돌아온 것은 756만원 상당의 기기 대금과 휴대전화 소액 결제 대금 110만원이었다. 총 866만원의 빚을 지게 된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대포폰 양도)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B씨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선불 유심을 개통해 제공하면 회선당 5만원씩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업자에게 신분증, 가입신청서, 공인인증서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한 것이다.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해준 대가로 45만원을 얻었지만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대포 유심 개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내구제 대출’로 불리는 휴대전화 대출 사기로 빚·다른 범죄 연루·형사처벌의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인 ‘내구제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통신료와 기기 대금 등을 내지 않고 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유인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만5910건이었던 대포폰·대포 유심 적발 건수는 지난해 5만514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만 적발 건수가 2만7176건에 달했다.

경찰은 대포폰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 피해의 대다수가 알뜰폰 통신사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0월 적발된 대포폰 총 2만739대 중 알뜰폰 통신사에서 개통된 기기가 1만4530대로 약 70%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특히 선불 유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불 유심은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 손쉽게 대포폰을 만들 수 있어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한다. 유심을 개통하려면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도용한 다른 범죄에도 휘말릴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이라며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