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발언에 대한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도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도록 결재하고, 이를 반대한 토목 출신 부서장이 전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한다”고 맞받았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연루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는데 개발부담금 산정 조치는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개발 부담금이 애초 17억원으로 공지됐다가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8000만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최소 7~8억원은 부과됐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그럼 6억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조치는 없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양평군의 인허가 연장) 소급 적용이나 개발부담금 문제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서 양평군에 기관 경고하고,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감사 외 내용은 수사 중이라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한 위법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군 자료를 보니 (산지전용) 등록전환 사유에 ‘전필’이라고 돼 있는데 전필은 등록사유와 상관없이 산지전용 허가를 내지 않고도 등록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해주는 것”이라며 “인근 토지가 등록전환되고 주변에 있는 나머지 토지만 지목이 존치되면 불합리하니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11년 토지용업무편람에 (병산리 땅처럼) 지목을 변경해 등록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한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한 경우, 또 주변 전체적으로 토지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등록전환이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양평군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허가권자가 양평군수라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수뢰 혐의 사건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뇌물 2억5000만원을 수수한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아태협과 대북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쌍방울서 아태협을 통해 8억원을 우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사건은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도지사 결정 없이 경기도에서 20억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재차 캐묻자 김 지사는 “2018년부터 2년간 걸쳐서 있던 일로 북한과 관계 일을 평화부지사가 관장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국내 행사(11월 15~17일), 2019년 필리핀 행사(7월 25~27일) 등 2개 대북행사를 아태협과 공동주최하며 2억9000만원씩 도비를 지원했으며 아태협의 묘목지원사업과 어린이영약식지원사업에도 1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