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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입장 아니다”… 김동연, 국토위 국감서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에 신중

입력 2022.10.14 16:05

14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4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사실 여부 등을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전후 사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나”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전 지사는 (지난해 국감 당시)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 전 지사의 발언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언론에서 접한 것과 직원들로부터 백현동에 대한 팩트 정도 보고를 받았다”며 “아시다시피 이건 성남시장의 권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부나 이런 것을 판단할 입장에 있진 못하다. 수사중인 사건”이라며 자신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백현동 개발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해당부지(11만2861㎡)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을 당시에는 대부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10만1014㎡)였는데 사업 시행사가 매입한 7개월 뒤인 2015년 9월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됐다.

또 같은해 1월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시행사가 매입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10%(123가구) 가량으로 줄었다. 이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로 세워진 옹벽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지난해 10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으로 3000억원가량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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