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남도청에서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이 선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 파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를 놓고 야당은 공세를, 여당은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적 실체가 있는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법적 실체가 없는 경제동맹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2026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며 “도의회와 도민 등과 충분한 합의와 소통을 했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며 “특별연합 파기는 대통령 공약도 파기한 것 아니냐”며 “특별연합 파기 이유로 예산 낭비, 인구 유출 우려 등을 제시했으나 이는 특별연합을 하지 않기 위한 면피용 이유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김철민 의원도 경쟁동맹 졸속 추진, 여론수렴 없이 추진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초광역 경제동맹 선언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이고, 2026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서울 초일류체제에서 부울경 양극체제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도 “행정통합은 부울경이 발전해서 지역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흥 방향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 박완수 지사는 “특별연합보다 차라리 행정통합으로 800만 인구가 한 가족이 되면 수도권에 대응한 양극체제를 만들 수 있다”며 “올해 연말 안으로 행정통합 추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여론을 수렴하고 단계별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