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또 ‘김문수 국감’이 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단체을 감사하는 자리였지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사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언쟁을 벌이면서 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 조도순 국립생태원장 등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참고인으로는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나왔다.

이날 국감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14일 (윤석열)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 현장을 잘 알아서 임명했다고 하지만 김 위원장으로 국회가 모독감을 느꼈고 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환노위 국정감사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국감장에서 퇴장 당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차원에서 김 위원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12일)국회에서 사과했으나 다음날(13일) 방송사와 인터뷰하며 소신에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 위증이자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사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신념을 굽히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자고 건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야 견해차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간사간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환노위 의원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해 김 위원장을 고발할 것을 의결해달라”고도 말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오후 3시40분쯤 여야 간사에게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기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오늘 감사는 진행하자”며 오후 4시20분쯤 감사를 재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수자원 공사에 있는 ‘북한 책’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임이자 의원은 수자원 공사 내 북한 자료실의 서적 <사이비 조선의 어버이>가 “김일성 찬양 서적”이라며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공산주의자냐”고 물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수공 직원들이 그 책을 읽고서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졸렬한 생각”이라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재현 사장은 “책이 직원에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과의 물관리 협력을 위해 준비해뒀던 자료”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공원이 환경오염을 제거하지 않은 채 졸속개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환경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원래 안전성 분석을 하고 검증하고 이상 없으면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용산공원이라고 지칭되는 곳은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이 확인됐다”며 “공원 만들어진 곳에 ‘임시’ 개방을 ‘상시’로 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계획인데 환경 정책의 기본은 오염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등급 결정 등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최흥진 원장은 “피해자는 늘었는데 인력이나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대로 하면 몇십년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술원, 환경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기술원에서도 환경부와 협의 한 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10대 청손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며 “연령별,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피해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