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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플랫폼 ‘비임금 노동자’…5년간 200만명 증가

입력 2022.10.16 16:20

수정 2022.10.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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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5년간 20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미만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2020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6년 515만명에서 2020년 704만명으로 189만명 이상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물품배달업자,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다단계판매자 등 특정 사업장이나 플랫폼을 통해 일하며 사실상 급여나 다름없는 출강료·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를 일컫는다. 일부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 비임금 노동자는 저소득 노동자에 속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2016년 110만명에서 2020년 164만명으로 약 54만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가 같은 기간 52만명에서 97만명으로 약 45만명 증가했고 50대(44만명), 40대(24만명), 30대(20만) 순이었다.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성별로 보면 2020년 비임금노동자 가운데 53.4%인 376만명이 여성으로 2016년(301만명) 견줘 약 75만명 늘었다. 남성은 326만명(46.3%)이었다. 여성 비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6년(58.3%)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혜영 의원은 “청년과 노년,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비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했을 정부의 준비가 너무 안일하다”며 “특고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반영해 지난해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를 각종 고용노동통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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