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플랫폼 ‘비임금 노동자’…5년간 200만명 증가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5년간 20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미만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2020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6년 515만명에서 2020년 704만명으로 189만명 이상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물품배달업자,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다단계판매자 등 특정 사업장이나 플랫폼을 통해 일하며 사실상 급여나 다름없는 출강료·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를 일컫는다. 일부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 비임금 노동자는 저소득 노동자에 속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2016년 110만명에서 2020년 164만명으로 약 54만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가 같은 기간 52만명에서 97만명으로 약 45만명 증가했고 50대(44만명), 40대(24만명), 30대(20만) 순이었다.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성별로 보면 2020년 비임금노동자 가운데 53.4%인 376만명이 여성으로 2016년(301만명) 견줘 약 75만명 늘었다. 남성은 326만명(46.3%)이었다. 여성 비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6년(58.3%)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혜영 의원은 “청년과 노년,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비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했을 정부의 준비가 너무 안일하다”며 “특고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반영해 지난해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를 각종 고용노동통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