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수사부서 피하는 경찰관’…경북경찰청 국감서 지적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수사부서 피하는 경찰관’…경북경찰청 국감서 지적

입력 2022.10.17 18:08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이 17일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이 17일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관들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경북경찰청 수사경과자 충원율이 2018년에는 79.4%였는데 올해는 68.8%로 떨어졌다”며 “규모가 작은 경찰서로 갈수록 지역 간 수사 인력 불균형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 경찰과 별도로 분류한다. 수사 경과를 가지고 있어야 이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정 의원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부서 정원 대비 수사경과자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기준 경북경찰청 수사부서 정원 1584명 중 수사경과자는 1089명(68.8%)이었다.

수사부서 정원 대비 수사경과자 비율이 50% 이하인 경찰서는 영덕(48.1%)과 상주(45.3%), 청송(44.4%), 울진(39.1%), 울릉(37.5%) 등이었다. 특히 의성, 성주, 영양은 수사부서의 경과자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17일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17일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5년간(2018~2022)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경과에 벗어난 경찰이 507명에 달한다”며 “이 중 83%에 달하는 421명이 스스로 원해서 수사 경과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의 20대 마약사범 비율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수사 분야에 대해서 지휘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청 사이버안전과장과 생활안전과장이 공석인 상황을 언급하며 수사부서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사경과의) 업무 과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온다”며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수사부서 기피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 어느 때보다 수사 분야에 대해 지휘관들이 관심 가지고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국정감사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 AD
  • AD
  • AD
댓글 새로고침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