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난데없는 ‘최고 존엄’ 논쟁으로 1시간만에 중지

입력 2022.10.18 12:09

수정 2022.10.18 13:33

허진무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이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으로 1시간 만에 중단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의 군에 의해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는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18일 오전 10시 시작된 서울고검 등의 국정감사 자리까지 이어졌다. 기 의원은 “어제 속기록을 찾아보니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인데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라며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 의원께서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했는데 웃을 수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되는 농담이다. 농담으로라도 최고 존엄으로 부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논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논쟁은 여야 전체로 번졌다. 조 의원은 “기 의원이 언급한 맥락이 ‘북한은 김 위원장이 사과라도 했는데 우리는 (윤 대통령이 현무2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사과를) 왜 안하느냐’ 이런 맥락이라고 판단했다”며 “어찌 이것을 우리가 발사한 미사일이 잘못돼서 대통령이 사과 안한다는 것에 덧붙여 우리 대통령 비난에 사용할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기 의원은 “제가 언제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나. 아무리 맥락을 무시한다고 해도 해석을 창조하는 조 의원의 상상력이 놀랍다”며 “북한의 최고통치자도 대한민국 내에서 얼마든지 풍자와 조롱, 야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고 존엄이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말라는 그런 편협한 세계관을 납득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감 2022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동료 의원의 표현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했다”며 “정의롭지가 않아요”라고 고함쳤다. 그러자 조 의원은 “박범계 의원님, 정의로우세요? 저보다 정의로우세요?”라며 맞섰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오전 11시쯤 “도저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