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의혹’ 자료제출 문제로 한때 파행

입력 2022.10.18 13:01

최인진 기자

18일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경기도 간부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전 지사를 둘러싼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며 한때 파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김동연 지사 고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하며 김 지사를 옹호하며 충돌한 끝에 국감이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주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경기도의 무차별적 자료제출 거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악할 정도다. 9월13일 요구 사항을 국감 날을 13분 남긴 어제 23시43분에 보내기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원회 이름으로 김 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공세를 시작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자료 제출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며 “국가 위임 사무나 보조금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웅 의원은 “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왜 당신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1차적 판단해 그것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그동안 자료 요구했던 모든 사항, 모든 기관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며 김 지사를 옹호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감사를 받고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국감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이 나온다”며 “정책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 다뤄야 한다. 정치공세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거들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빙자해서, 의사 진행 발언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위원장은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을 협박하냐. 방탄국감이다.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를 방탄하고 있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퇴장했고,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자료 제출 없이 국감 못한다. 연기해서 19일 다시 국회에서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감 2022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나도 야당 의원이지만 정말 자료 안 준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회의 파행은 유감스럽다. 원만히 속개되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결국 이채익 위원장은 감사 시작 1시간만인 이날 오전 11시5분쯤 국감을 중단했다가 40여분후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