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도 국감, 여야 ‘백현동·공흥지구’ 놓고 재차 격돌

입력 2022.10.18 16:25

수정 2022.10.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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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진 기자

여야 의원들, 이재명 시절 자료 미제출 놓고 공방… ‘고성’ 오가다 한때 파행

윤석열 대통령 관련 김선교 의원 발언 놓고도 설전

김동연,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 적절치 않아”며 직접적인 답변 피해

18일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연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처가 연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같은 사안으로 재차 공방을 벌인 것이다.

이날 국감은 초반부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며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 고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하며 김 지사를 옹호하며 충돌한 끝에 국감이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

40여분 뒤 국감이 속개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연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이날 여야 각당 의원들의 질의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다. 김 지사 역시 국토위 국감에 이어 이날도 관련 질의들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김 지사에게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온 공문을 봤나. 봤으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것(이재명 전 지사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자 정 의원은 “공문에 어떻게 되어 있나를 확인하는데 무슨 수사중 사안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정 의원이 다시 “높이 50ｍ를 쌓고 길이 300ｍ로 옹벽을 둘러쳐 감사원에서 옹벽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을) 불안하게 살게 할 거냐”고 묻자 김 지사는 “안전성 검토를 할 건데 이건 성남시 권한”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한 도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김혜경씨는 두고 배모씨만 고발했는데 (경기도의) 셀프 감사 아니냐”는 지적에 김 지사는 “저흰 공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맞섰다.

같은당 조은희 의원은 “모 시사평론가가 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배모씨는 경기도 총무과에 없다고 한다. 유령이었다는 건데 국고손실 혐의로 보완수사해야 하는 근거니 이 자료를 속히 제출해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구했다.

같은당 이만희 의원은 김 지사에게 백현동 사업,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 등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따져 물었지만 김 지사는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도 감사 결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한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군이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 안해 개발부담금이 1억원 내외로 축소 부과됐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돼 있다”며 “공사비를 정확히 책정하려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야 한다. 도가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건가”라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작년에 감사해 기관 경고하고 수사 의뢰해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의 발언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013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여주지청장 부임, 이때가 (양평공흥지구) 사업 기간이었다”며 “이거 준공 허가 내야 하는데, 사업 기간 1년 8개월 도과했는데 2016년 8월에 허겁지겁 소급해서 내줬다는 것은 분명히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당시 김선교 군수가 지난번 총선 때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한 발언, 이것만 봐도 맥락을 알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 해당 발언은 “내일 대통령 당선인과 점심 먹으러 간다.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 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등의 내용이다.

이에대해 이에 대해 이채익 위원장을 대신해 진행을 맡았던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의원 질의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유감”이라며 “발언 내용의 진위도 알 수 없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사업 진행때 지청장 근무 이력만 갖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 2022

그러자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진행을 해라, 왜 의견을 내냐”고 항의했고 이 간사는 “왜 반말을 하냐”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의원이 “국감장에서는 의원의 양심 걸고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무슨 성역이냐”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간사는 “동료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발언 하는 게 정당한 건가. 사과 못한다”고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