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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기후변화 최전선 당사자…김용균 죽음과 기후위기 너무 닮았다”

기후정의 활동하는 발전소 비정규직, 이태성

태안화력 비정규직노조 활동가 이태성씨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적은 약자들이 기후위기의 비용을 치르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책임이 더 많은 기업과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태안화력 비정규직노조 활동가 이태성씨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적은 약자들이 기후위기의 비용을 치르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책임이 더 많은 기업과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충남 태안에서 나고 자라 199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 입사했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노조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입사 당시 태안화력은 한국전력 자회사였지만 2003년 민영화돼 하청 노동자가 됐다. 이태성은 숨진 김용균과 같은 일을 오래 했다. 그는 “26세에 입사해 지금까지 일하는 동안 결혼해 딸 둘을 키우고, 어머니도 모셨다는 점에서 발전소는 내 삶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발표된 뒤 만들어진 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의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비용 최소·이윤 최대화 시스템과
부당함 호소하고 대화 요구해도
국가는 물론 원청의 무응답과 비슷

사람이 직업을 택하고 ‘이것이 나의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되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어느 정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태성(49)이 1998년 태안화력발전소에 입사했을 때 발전소 일이 그랬다. 농어업과 관광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서해안의 어촌에서 전기 생산 일을 한다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자부심도 안겨줬다.

그로부터 20여년. 노동자는 더 숙련됐지만 일터의 질은 나빠졌다. 동료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죽고, 주변 지역에 암 발생률이 높아졌으며, 발전소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노동자는 반평생 해온 일을 곧 접어야 한다는 ‘사망 선고’까지 받았다. 그사이 회사가 민영화되며 노동환경이 빡빡해지긴 했지만, ‘범죄자’로까지 여겨지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많은 소비로 더 많은 탄소배출을 해온 것은 부유한 사람들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전기 생산에 종사한 노동자가 가장 먼저 비용을 치르게 된 부정의가 어떻게 이들에게 닥친 것일까. 언론 보도를 찾아 읽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만나 얘기를 들으며 공부한 결과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라는 인식에 이르게 됐다. 전기 생산과 소비를 시장 원리에 맡김으로써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막대한 탄소배출을 하게 하는 시스템 말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값싼 전기를 풍부하게 제공해줬지만, 동시에 기후변화를 가속화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타격했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깨닫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성이 기후정의 활동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의식의 변화였다. 이태성은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지난달 2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약 3만5000명의 학생, 시민,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기후정의를 외쳤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명이 대열에 가세하면서 집회 규모는 3년 전보다 더 커졌다. 민주노총의 가세를 주도한 이태성을 지난 12일 서울 등촌동 전국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만났다.

- 처음부터 기후정의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나요.

“처음에는 왜 노조가 기후정의 활동가들과 함께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었어요. 우리 발전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발전소를 없애라고 하는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였죠.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이 일터가 유지되기 어렵고 유지되어서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석탄화력발전소들이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장 중 상위권에 올라 있고, 국민적 정서도 90% 이상이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니까요. 석탄발전소 일을 지키는 데 매달리기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 어떻게 그런 생각에 이르렀나요.

“입사할 때 ‘나는 나라에 충성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전기 생산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힘든 일이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달라졌어요. 언론에서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나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껴야 했죠. 한편으론 억울하면서도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되었는가 싶어 미안하기도 했어요. 비슷한 시기 노동자들도 기후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발전소 주변 해안에 해무가 짙게 끼고,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이 암에 많이 걸렸어요. 온배수로 인해 서해안에는 없던 어종이 잡히는 등 해양 생태계 변화도 눈에 띄었고요. 김용균씨 사망 이후에야 석탄에 1급 발암물질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년을 자부심 갖고 일했는데 최근 4~5년 사이 그게 무너졌어요. 그만큼 지구도 많이 아프고, 사람들도 많이 아프다는 의미겠죠.”

이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9·24 기후정의행진에 두 딸과 함께 참석한 모습. 이태성씨 제공

이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9·24 기후정의행진에 두 딸과 함께 참석한 모습. 이태성씨 제공

지난해 10월 삼천포화력발전소의 3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신의 발전소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는 계획을 접하고 이직을 준비하던 중 일어난 일이다. 이태성은 “많은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며 불안한 심리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그는 기후위기의 ‘최전선 당사자’라는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 사회의 ‘풍요’를 위해 가장 많은 착취를 당했고, 기후위기가 현실화되자 위기를 극복한다며 가장 먼저 내버려지고 비용을 치르게 된 존재라는 의미에서다.

- 김용균의 죽음과 기후위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둘은 비용 최소화와 이윤 최대화를 위한 전기 생산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뿌리가 같습니다. 국가와 회사 측에 아무리 부당함을 호소하고,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요구해도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슷하고요. 김용균은 원·하청 이중고용 구조 속에서 아무리 시설 장비와 작업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도 우리인데 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에 원청은 물론이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한 국가조차 응답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발전소 노동자들 에너지 전환은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았다

- 2024년 말부터 석탄발전소가 대거 폐쇄되는데 대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공정과 상식,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발전소 노동자들에게 에너지 전환은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발전 업무에 종사했던 원청인 발전사의 계획은 LNG발전소가 됐든 재생에너지가 됐든 대부분 소속 노동자를 이직시킨다고 합니다. 반면 석탄발전소의 원료와 환경 업무는 없어지게 돼 비정규직 일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원청인 발전사는 하청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우리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기후에너지 정책을 입안한 국가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청도, 국가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민들과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기후정의 버스’를 타고 충남 지역을 방문했다. 충남은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 뒤로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피켓에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노동자들의 고용도 함께 고민하자’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태성은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정의당·공공운수노조의 노동자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석탄발전소가 없어지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이 74%, 심지어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도 발전소가 없어지는 게 맞다는 의견이 5.2%로 나타났다.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위다. 한국전력공사의 8월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석탄화력 비중은 35.6%로 원자력(30.2%), LNG(24.5%), 신재생(8.6%)보다 많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임기 중 석탄화력과 LNG 합계 비중을 40%로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지 미지수다. 그 와중에 정부는 민간 발전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짓는 석탄발전소 2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최근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서명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게 됐다.

- 삼척 석탄발전소 증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발전소 건설은 MB 때 허가해준 ‘에너지 4대강’입니다. 그렇게 민간사업자들에게 다 허가해주다보니 석탄화력이 30% 넘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사실 민간이 아닌 공공이 했다면 그 발전소는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간에 맡겨두니 대기업들이 국가의 보상을 예상하며 너도나도 뛰어든 것이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함께
노동자들의 고용도 고민해야 옳아
당장에 일자리 전환 기본법이 절실

-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장 일자리 전환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실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대책이 담보돼야 합니다. 원내 3당이 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자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0월7일 입법 공청회도 했어요. 문제는 당사자들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기업 위주가 아니라 기후위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민주노총도 입법투쟁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아울러 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생산의 공공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기후위기 운동 진영과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자본과 재벌이 운영하는 에너지 체계는 많은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공공성을 회복하면서도 지역 차원에서 탈중심화하는 에너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안정적 기본전력은 국가가 주도하는 녹색 공기업의 해상풍력, 태양광 등으로 하되, 지역사회의 생활 에너지는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는 방안을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생산의 공공성 회복 필요
문 정부보다 윤 정부 꽉 막혀 우려

-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정의 운동 전망이 어떤가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들 얘기를 들어주기라도 했습니다. 뾰족한 대책을 내놓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누구와 얘기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이 정부는 노동의 노자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정책적 기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기후위기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태성과 같은 처지의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8204명이다. 2025년 12월 태안화력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이태성이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개도국의 기후로 인한 손실과 피해, 책임 있는 나라들이 배상해야” 힘 실린다


내달 열리는 ‘유엔 당사국 총회’서
국제적 차원의 불평등 다뤄질 듯


기후위기에 있어서 한 사회 내 불평등뿐 아니라 국가 간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달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27차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기후정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는 1995년 이 회의가 시작된 후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COP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집트를 비롯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근 물 부족과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피해 등을 입기도 했다.

기후정의의 중요성을 일깨운 생생한 사례는 올여름 파키스탄 홍수이다. 지난 6월 시작된 홍수로 8월 말까지 전 국토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 집 200만채와 학교 2만5000채가 파손되고 1700여명이 숨졌다. 평소 호우 때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후 연구단체인 세계기상원인분석(WWA)은 이번 파키스탄 홍수를 분석하며 기후변화가 없었을 때보다 50%가량 더 많은 비가 내렸다고 했다. 문제는 홍수 피해국 파키스탄이 이런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공동연구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1959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의 0.4%를 배출했다. 반면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7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나라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COP27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 COP26에서 각국이 제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한 이행 점검과 더불어 피해 보상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홍수 피해국 파키스탄이 개도국들의 모임인 G77의 리더로서 이번 회의에서 기후위기와 피해의 인과관계 및 피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장국인 이집트가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미국,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이러한 ‘손실과 피해’ 개념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달 뉴욕타임스에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주로 부유한 나라와 그 나라 소비자에게 있지만 그 비용은 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으로,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역설했다.

주목할 대목은 기후위기 피해 보상의 구조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례에서 보듯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내적 불평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관념은 약하다. 반면 국제적 차원의 불평등에서는 보상 논의가 초보적 차원에서라도 다뤄지고 있다.


손제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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