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부동산 허위·미끼매물 ‘최다’…2년새 60배 늘어

입력 2022.10.19 09:34

박준철 기자

서구 청라국제도시 전경.|인천경제청 제공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개발이 집중된 서구가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부동산 허위매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모니터링’ 결과, 최근 3년간 인천지역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는 103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2건, 2021년 221건, 2022년 6월 기준 772건이다.

전국에서는 총 9899건이다. 서울이 3190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17건에 이어 인천이 3위이다.

인천 서구는 인천지역 전체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의 56.8%인 588건으로 가장 많다. 서구는 2020년 8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105건, 올해 6월까지 475건으로 크게 늘었다.

허 의원은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돼 집을 찾는 인구가 함께 늘어났고, 부동산에 대한 과수요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미끼매물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구는 지난해 인구가 54만명에서 57만명으로 3만명 넘게 늘었다.

이어 부평구 135건, 계양구 110건, 남동구 85건, 미추홀구 76건, 연수구 29건, 중구 4건, 강화군 2건, 동구 6건이다. 옹진군은 최근 3년간 위반의심 건수가 없다.

허 의원은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이 의심돼 시스템에 접수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밝혔다.

부동산 허위매물은 인터넷에서 신고가 접수된 내역을 바탕으로 허위매물 위반이 의심되는 물건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한다. 국토부가 이를 취합하여 각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한 뒤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은 주체는 지자체다.

최근 3년간 인천의 허위매물 위반의심 1035건 중 지자체의 시정조치로 이어진 것은 14%인 170건에 불과했다. 중구가 75%로 가장 높고, 이어 계양구 52.7%, 미추홀구 27.6%, 연수구 13.8%, 남동구 10.6%, 서구 8.2% 순이다.

국감 2022

허위 매물이 가장 많은 서구는 시정조치율이 8%에 불과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의 시정조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위매물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거처를 찾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만큼 지자체의 단속과 조치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