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을 추진하되 입법 전이라도 이중화가 안 된 곳에 대해서는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 당정이 적극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카카오 측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에 소방 대책을 포함한 3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현재 (데이터) 이중화 조치가 안돼 있어서 이중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며 “당에서 박성중, 최승재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 조치가 안 된 곳은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카카오 측에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열고 인력 등이 부족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센터에서 피해 접수를 돕기로 했다. 성 의장은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다”면서도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 적극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성 의장은 또 “화재는 리튬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본부에서 TF를 만들어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지난 17일과 18일 당에서 발의된 디지털 정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워낙 큰 사건이라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간 합의로 우선 법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 더 관심을 가졌지 회사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나 데이터센터 보호 같은 이중화 조치 등 소비자 보호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문어발식 확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에 좀 더 재원을 써주도록 관심을 갖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 의무적 저장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법안이 통과 못 됐다. 막상 일이 발생하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이중화, 다원화를 의무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장애로 국민께 불편을 드렸다”며 “과기부는 원인 분석과 부가서비스 점검관리체계 보완 등 제도적,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