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죄짓지 말든지”…대검 국감장 30분간 ‘아수라장’

경향신문

입력 2022.10.20 21:11

수정 2022.10.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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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허진무 기자

여 단독 개의에 반발·항의

야당, 법사위 충돌 끝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20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단독 개의를 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쳐 국정감사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당초 이날 대검 국감은 오전 10시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항의하는 표시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오후 3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 참여한 가운데 국감을 개의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으로 와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 탄압 규탄한다” 등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위원장석을 둘러쌌다. 이들은 “김건희도 수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김 위원장은 “정치탄압, 보복 수사라고 주장한다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통해 조목조목 따져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일정은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 무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이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며 “체포·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양측 싸움은 더 격렬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사정기관이냐, 수사관이냐” “누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고 고성을 질렀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두고 정치탄압, 정치수사 운운하며 국감까지 거부하고 있다. 국감은 국회의 책무다.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내밀며 국감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의사진행을 강행했다. 이어지는 소란에 김 위원장은 개의 30여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가 오후 4시15분쯤 감사를 재개해 민주당 의원들은 빠진 채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민주당의 저지로 불발된 데 대해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데 (민주당의) 방해가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민주당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이고, 별개의 불법한 자금 수수 피의자의 책상에 국한한 영장 집행”이라고 했다.

국감 2022

이 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조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수사는 삼가고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