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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동향자료 58% 비공개”

입력 2022.10.21 14:06

연합뉴스

연합뉴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1일 주일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보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 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비공개 지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주일 대사관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보고 목록(올해 1월 ~ 8월)을 보면, 총 163건의 공문서 중 58%인 94건이 비공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비공개 지정된 문서 중 일부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의 방사성물질 분석결과, 중저준위 농도 탱크 위치 이탈, 오염토 보관 탱크 뚜껑 이탈 등의 내용이다.

의원실은 또‘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 분석 결과’ 자료의 경우 주일 한국대사관 등 외교당국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7월 검사 결과를 보면, 20㎞권의 총 87곳에서의 어류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지만, 항만 내에서는 35곳 중 6곳의 어류에서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공개 지정됐다. 그런데 8월 검사 결과를 보면,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20㎞권 내의 결과만 담고, 항만 내의 검사 결과는 누락돼 있었다.

의원실은 해당 문서의 비공개 지정의 이유를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에 문의한 결과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박재호 의원은 “도쿄전력도 스스로 공개하는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가 왜 스스로 정보를 감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정보의 비공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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