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성 1호기 가동해도 한전 적자 해소 미미···정부 주장 거짓”

입력 2022.10.21 14:58

수정 2022.10.21 16:03

박상영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의 30조원대 적자 누적은 탈원전과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거래소 분석 결과, (올해 여름)월성 1호기가 실제 최대 출력으로 운전됐더라도 전력도매가격이 1.5원/kWh 정도만 낮아졌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다.

실제 전력거래소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구 정지된 월성 1호기를 올해에도 가동했을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7월7일 기준 전력도매가격은(㎾h)당 158.04원으로 계산됐다. 월성 1호기를 가동하지 않았을 때 전력도매가격이 159.55원이었던 사실과 비교하면 원전 가동으로 불과 가격을 1.51원 낮추는 데 머문 셈이다.

박 의원은 “에너지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상승한 올해에 월성원전 1호기가 최대 출력으로 1년 내내 발전한다 해도 전력도매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1% 수준”이라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력요금과 한전 적자가 상승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되며 발전 자산이 많이 감소했고, 신한울 1·2호기도 5년 이상 지연되는 등 기회비용 측면서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연이어 비판을 이어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장관은 산업 전체의 기회비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정부가 원전을 줄여 전기요금이 폭등했다고 반복적으로 국민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무 장관으로서 팩트체크가 필요하지 않나”고 따졌다. 이어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 요인으로 글로벌 고유가 문제와 탈원전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감 2022

반면, 여당에서는 신한울 1·2호기가 예정대로 가동됐다면 전력도매가격이 얼마나 하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1·2호기는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4월 상업 운전할 예정이었지만 ‘안전 문제’로 가동이 지연됐다. 신한울 1호기는 오는 11월 가동 예정이지만 실제 가동으로 이어질지는 붙투명하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 측도 적자 누적의 주요인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에너지 수입단가의 급등 상황을 국내 전기료 등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