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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논란

윤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절실···양곡관리법·노동조합법 부작용 우려”

입력 : 2022.10.24 16:02 수정 : 2022.10.24 16:30

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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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양곡관리법과 노동조합법 등 일부 법안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입법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이 12월2일 법정시한 내 통과되고, 국정과제·민생 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마약범죄 근절과 관련해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두분(윤 대통령과 한 총리)은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내각이 정부의 경제 리스크 관리 상황이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등에 대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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