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카오의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 조성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사태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묻자 “피해자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이나 상생방안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카카오 사고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카카오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을 준비 중이어서 (저희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우선 피해의 규모와 종류에 대한 집계가 먼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란이 되는 피해 유형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중기부도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법 테두리 외에 사회적 합의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 일몰되는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최소 2년 정도는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11월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전통시장의 온라인 전환에 2년간 32억원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부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부실률이 높다고 지적받는 사업들은 내부 감사를 실시해 사업성을 진단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11월부터는 주요 정책 자금을 다룬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건전재정으로 선회해야 할 만큼 국가부채가 높아진 현실이 전 부처에 전달됐다”며 “코로나19 피해 정책자금 집행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는) 건전성 부문을 체크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