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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도 ‘검찰 수사’ 충돌…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직 걸겠다”

입력 2022.10.24 21:06

수정 2022.10.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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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사무실 압수수색 반발

민주당 거부로 뒤늦게 열려

국민의힘 “부당한 수사 방해”

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도 ‘검찰 수사’ 충돌…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직 걸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인 24일 종합감사까지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날 아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한때 감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감사원,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열렸다. 검찰이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 ‘정치적 보복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는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어 야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당사와 당 부속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무시일 뿐 아니라 국정감사 진행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한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진실이 이재명 턱밑까지 왔는데 왜 민주당 의원 전체가 나서서 운명을 걸려고 하느냐”며 “중요 범죄 수사를 국감 일정 눈치 보면서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민주연구원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자료를 보여달라”며 “검사들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수사할 때는 절차를 잘 지킨다”고 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서 ‘대선자금’ 의혹으로 옮겨간 검찰 수사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기 대장동 비리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 대장동 수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배임 부분 수사가 별로 안 돼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냐”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놓고 소란이 벌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 유명 로펌 변호사 30여명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점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유튜브 채널 언론사 ‘더탐사’가 주장한 것이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가 저 자리에 없었다는 것에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느냐. 책임을 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제보자는 용기를 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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